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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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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50,000 원 |
| 판매가격
5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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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이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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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2,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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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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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총 설
1. 상소제도의 의의
2. 상소의 요건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2.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 반환신청
3.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4. 항소심에서의 심리
5. 항소장 심사
제3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3. 항고심절차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1관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6조 (항소기간)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3조 (부대항소)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4조 (항소기각)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금지원칙의 예외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2장 상고 및 법령과 판례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3조 (상고이유)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호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호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호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항 4호 관련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1조 (심리의 범위)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437조 (파기자판)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3장 항고 및 법령과 판례
제439조 (항고의 대상)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1조 (준항고)
제442조 (재항고)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4조 (즉시항고)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9조 (특별항고)
기 재 례
서 식
제4장 관련 사례 판례
판결공보 제99호, 제98호, 제97호, 제96호, 제95호, 제94호, 제93호,
제92호, 제88호, 제87호, 제86호, 제84호, 제82호, 제81호, 제80호,
제79호, 제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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