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도서명 토지이용규제 실무편람
   |
소비자가격
20,000 원 |
| 판매가격
20,000
원 |
|
|
|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법률연구회
|
| 적 립 금 |
:
1,000 원 |
| 페이지수 |
:
348 page |
| 출판일자 |
:
2019-07-01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
|
| |
|
|
|
|
|
[
토지이용규제 실무편람 ] |
|
제1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절차
1. 목적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4.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법 제4조)
5.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6.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7.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8. 직권심의 및 권고
9.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10.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1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1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14. 규제안내서
1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16.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시행령 제12조)
17.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18.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19.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법 제14조의2)
20.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시행령 제14
조)
21.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법 제15조)
22. 위원회의 구성 등
23.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7조)
24. 위원장 등의 직무(법 제18조)
2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26. 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19조)
27. 간사 및 서기(법 제20조)
28. 운영세칙
29, 수당 및 여비(시행령 제21조)
30. 토지이용규제평가단
31. 기초조사의 실시
32. 업무의 위탁
3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법 제24조)
제2장 관련 질의ㆍ답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공동구
기반시설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처분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
제3장 관련용어해설
제4장 관련 판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