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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종중소송실무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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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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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이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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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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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소송실무요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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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종중소송 개관
제1절 종중소송의 유형
제1. 종중과 종중원 아닌 제3자와의 소송
제2. 종중과 종중원간의 소송
제3. 종중원 상호간의 소송
제2절 주요쟁점사항
제3절 증거방법
제4절 주장 및 항변사항
제1. 종중재산분쟁의 원인
제2. 종중의 주장사항
제3. 상대방의 항변사항
제4. 묘산이나 위토와 관련된 문제
제2장 종중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종중의 의의
제2절 종중 특정의 기준
제1. 공동선조
제2. 종중규약의 내용
제3.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제3절 소종중
제1.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제2. 대종중 총회에서 소종중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
제3.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에 대한 해석 방법
제4. 상위종중이 한 약정에 기한 금지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제5. 고유의미의 종중이 명칭을 소종중회로 한 경우 효력
제4절 종중유사단체
제1. 종중유사단체의 의의
제2.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실익
제3. 종중유사단체의 성립 요건과 그 시기
제4. 종중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제5.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
당하는지 여부
제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호의 적용 여부
제7. 취득시효 인정
제3장 종중의 성립 및 소멸
제1절 종중의 성립
제1. 종중의 성립 요건
제2. 종중의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
제2절 종중의 소멸
제4장 종중의 구성요소
제1절 종원
제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
제2.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제3. 타가에 출계한 자
제4. 묘제에서 종손만이 초헌관(初獻官)으로 헌잔(獻盞)할 수 있는지
여부
제5. 종중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는 경우의 효력
제2절 종중 규약
제1. 종중 규약의 자율성
제2.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 규약의 효력
제3. 종중원이 종중 규약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제4.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경
우의 효력
제3절 종중대표자
제1.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습
제2. 당사자표시 변경
제3. 무효인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
제4.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기 중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
력
제5.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효력 발생시기
제6.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
제7. 종중대표자의 행위와 종중의 책임
제5장 종중의 법적지위
제1절 종중의 당사자능력
제1.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시점
제2.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제3. 종중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경우
제2절 종중의 등기능력
제1. 종중의 등기신청절차
제2. 등기명의와 관련된 문제
제3절 등기의 추정력
제1.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3094호)에 의한 등기
제2. 종중이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1993호)
제9조에 기하여 종중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 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4. 위토에 대하여 친척들로부터 관리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증여받
은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절 소송상 문제
제1. 당사자변경 허용 여부
제2.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제3. 족보의 변경, 삭제를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
제4. 참칭대표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제5.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 준용
제6. 종중총회의 결의없는 종중대표의 행위
제7. 종중결의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제8. 제척사유로서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
계
제9. 재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제10. 시효에 관한 문제
제5절 세법상 문제
제1. 취득세 관련 문제
제2.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
제3. 증여세 관련 문제
제4. 종합토지세 관련 문제
제6절 특별법상 문제
제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제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문제
제3. 상표법상 문제
제6장 종중총회
제1절 소집권자
제1.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기준
제2.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
제3.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종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
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2절 소집통지의 방법
제1.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
제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있는지 여부
제3. 총회소집 통지가 부적법한 경우
제3절 소집절차위배의 효과
제1. 종중결의가 유효인 경우
제2. 종중결의가 무효인 경우
제4절 결의방법
제1. 종중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관습
제2. 종중총회 결의 방법
제3.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제5절 종중대의원회의
제1. 출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이 추후에 동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
부
제2. 대의원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
제3.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가 대의원총회의 소집권
자가 되는지 여부
제7장 중중재산
제1절 중중재산의 설정
제1. 중중재산의 설정방법
제2.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제3.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2절 중중재산의 귀속형태
제1. 총유로 보는 경우
제2.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절 위토
제1.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위토의 의미
제2.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제3.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4. 종중 소유 위토에 대한 관습
제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6.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7. 위토경작계약
제8. 위토를 제3자에게 분배한 경우의 효력
제9. 위토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제10. 기타 관련문제
제4절 중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제2. 종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의 주의의무
제3. 종중재산처분의 효과
제4. 대표권없는 자가 한 처분행의의 추인
제5. 종중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
제5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제1.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제2.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3.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4. 종중과 사정명의인과의 관계
제5. 종중원 상호간의 명의신탁 승계
제6. 종중과 제3자간의 관계
제6절 종중재산의 분배
제1. 종중총회 결의에 의한 종중재산 분배
제2.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제3.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
제4. 분배금의 직접 청구 여부
제8장 형사문제
제1절 횡령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2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절 사기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4절 배임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사문서위조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6절 부당이득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7절 절도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3.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8절 위증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9절 업무방해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10절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11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제1. 주요 구성요건
제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
는 경우
제9장 손해배상, 불법행위
제1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제1. 민법 제764조의 적용 여부
제2.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3.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2절 불법행위 문제
제10장 등기예규, 등기선례
제1절 등기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415
호)
제1. 대상토지
제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 종중의 농지취득
제2절 등기선례
제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제2. 대표자등기
제3. 농지
제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5. 소유권보존등기
제6. 등기의 직권말소
제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 서면
제8.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제9. 종중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10. 가등기
제11. 종중의 대표자 변경등기
제12. 상속등기
제13. 기타 관련 선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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