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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상가 아파트 분쟁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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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150,000 원 |
| 판매가격
15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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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장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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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7,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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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아파트 분쟁과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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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건설분쟁
서 론
제1장 절차상 쟁점
제1절 조정
제2절 감정
제2장 이론상 쟁점
제1절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건
제1관 계약의 체결여부
제2관 당사자
제3관 수급인의 주장
제4관 도급인의 주장
제2절 하도급법
제1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제2관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3관 계약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4관 하수급인의 보호
제5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제6관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제7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법상 제도
제8관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제9관 관련문제
제3절 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의 손해와 관련된 사건
제1관 서설
제2관 손해배상청구사건
제3관 가처분사건
제2편 아파트분쟁
제1장 개관
제1절 공동주택과 법리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
제3절 입주자와 사용자
제4절 관리방법
제5절 자생단체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1절 구성시기
제2절 구성원
제3절 동별 대표자
제4절 임원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제1절 개 설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
제3절 관리주체
제4절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5절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
제6절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제7절 하자보수
제8절 집합건물법상 특유의 제도
제9절 기 타
제4장 공동주택과 관련한 쟁송
제1절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내부적 쟁송
제2절 시공업체 등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한 쟁송
제3절 제3자의 소송담당
제4절 보전처분
제5절 화해와 조정
제3편 (각종)정관 및 서식등
제4편 하도급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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