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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 판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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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 판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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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100,000 원 |
| 판매가격
1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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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변호사 박동섭, 부장판사 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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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5,000 원 |
| 페이지수 |
:
1,262 page |
| 출판일자 |
:
2019-04-05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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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 판 실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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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상속의 개시와 상속의 원인
Ⅱ. 유사개념과 구별
III. 상속법의 변천
Ⅳ. 상속의 형태
Ⅴ. 현행상속법의 특징
제2장 속법 총론
Ⅰ. 상속의 개시
II. 상속능력
III. 상속결격
IV. 상속회복청구권
V. 상속인
VI. 상속의 대상(객체) : 상속재산 여부
VII. 상속분
VIII. 상속의 포기
제3장 상속회복청구
Ⅰ. 개 념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Ⅲ.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Ⅵ.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사례
제4장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5장 기 여 분
제1절 기여분 총론
Ⅰ. 서 론
Ⅱ. 기여분의 법적 효과
Ⅲ. 기여분의 결정절차
제2절 서식과 해설, 판례
Ⅰ. 서식
Ⅱ. 해설
Ⅲ. 관련 판례
제3절 기여분에 관한 통계 (서울가정법원의 배우자 기여분 심판례)
I. “상속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소고”
II. 서울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제6장 제사(祭祀)재산
제1절 서 론
제2절 판 례
제7장 상속재산분할
Ⅰ. 총 론
Ⅱ. 서식과 해설
제8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Ⅰ. 상속의 승인·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Ⅱ. 민법 제1023조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Ⅲ.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 신고
Ⅳ. 감정인 선임과 관리인 선임
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에 관한 판례들
Ⅵ.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Ⅶ. 상속인 수색의 공고
Ⅷ.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청구
제9장 유 언
제1절 서 론
Ⅰ. 유언의 의미
Ⅱ. 유언제도의 약사(略史)와 유언의 기능
Ⅲ. 유언의 법률적 성질
Ⅳ. 유언의 자유와 제한
Ⅴ. 유언능력
제2절 유언의 성립과 그 철회
Ⅰ. 총 설
Ⅱ. 자필증서유언
Ⅲ. 녹음유언
Ⅳ. 공정증서유언
Ⅴ. 비밀증서유언
Ⅵ. 구수증서유언(특별방식의 유언)
Ⅶ.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유언방식
제2항 유언의 철회(撤回)
Ⅰ. 개 념
Ⅱ. 철회의 방법
Ⅲ. 철회의 효과
Ⅳ. 철회의 철회와 철회의 취소
Ⅴ. 유언철회의 규정이 사인증여의 취소에 준용되는가?
제3절 유언의 효력
Ⅰ. 서 론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유언자의 사망시)
Ⅲ. 유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유증(遺贈)
Ⅰ. 개념과 성질, 종류
Ⅱ. 유언자ㆍ수유자와 유증의무자
Ⅲ. 포괄적 유증과 유증의 효력
Ⅳ. 특정유증(特定遺贈)
Ⅴ. 부담부 유증
Ⅵ. 유증의 무효와 취소
제10장 유언집행자
제11장 유 류 분
Ⅰ. 서 론
Ⅱ. 유류분의 포기
Ⅲ. 유류분의 범위
Ⅳ.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유류분의 보전)
Ⅴ.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제12장 상 속 세
Ⅰ. 상속세의 의미, 현황과 기본구조
Ⅱ. 상속포기자는 납세의무자인가?
Ⅲ.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
Ⅳ. 세금의 상속 또는 상속세금 관련 판례
제13장 상속인의 파산
제1절 상속재산파산의 개요
I. 상속재산파산의 의미
Ⅱ.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와의 관계
Ⅲ. 상속파산제도의 이용실태
제2절 파산의 요건
Ⅰ. 형식적 요건
Ⅱ. 상속재산파산의 실질적 요건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Ⅰ.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Ⅱ. 상속인 등 지위에 대한 효과
제4절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否認權)
Ⅰ. 상속인 등이 파산선고 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가 부인권이다.
Ⅱ. 수유자 등에 대한 변제 등을 부인
Ⅲ. 부인 후 잔여재산의 분배
제5절 동의파산폐지 신청의 특칙
제6절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
1. 상속인의 파산
Ⅱ. 수유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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