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사건의 표시
2. 당사자
3. 대리인의 표시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5. 신청의 취지
6. 신청의 이유
제5절 신청서의 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등
2.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자료
4.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소명하는 자료
5.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을 소명하는 서류
6. 인지액과 송달료
7.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8. 등기촉탁수수료
9.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청구
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제3장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제1절 심 리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
제3절 임대인에 대한 송달(효력발생)
제4절 촉탁과 등기
1. 촉탁
2. 등기
3.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전송)
제5절 불복절차
1.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항고
2. 임대인의 이의신청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4. 임차권등기명령의 취하 및 해제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유지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3. 동시이행관계 여부
4. 임차권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
5.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제2편 질의회신ㆍ규칙
제1장 질의회신
제2장 규 칙
제3편 관련 판례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주거용건물
1.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
2. 주택의 인도
3. 주민등록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5. 대항력과 관련된 기타 쟁점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 개요
2. ‘다음날’의 의미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 주민등록의 존속
제4절 대항력의 내용
1. 종전 임대인의 지위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人的 範圍
1. 양수인
2. 매수인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4. 명의신탁의 경우
제2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개요
2. 우선변제권과 임차주택의 인도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1. 학설과 판례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1. 겸유ㆍ선택적 행사ㆍ순차 행사 가능
제4절 기타의 쟁점
1. 우선변제의 대상
2. 매수인과의 관계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와 우선변제권
제3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소액임차인
2. 소액보증금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
(주택ㆍ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