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액사건 처리요령
제1절 서 론
1. 소액사건제도의 이념
2.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변천
3. 소액사건의 중요성
4. 소액사건심판의 효율성
제2절 소액사건의 소 제기
1.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나. 제소당시 기준
다. 일부청구 제한
2. 관할법원
3. 소 제기 방법
4. 소장의 접수와 심사
가. 소장의 기재사항
나. 첩용인지
다. 송달료
라. 소장부본등
5. 소액사건 처리과정 흐름도
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나.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제3절 이행권고결정
1.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가. 이행권고결정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다.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라. 이행권고결정문의 작성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2. 이행권고결정과 소송상태의 변경
가. 피고경정
나. 소취하
다. 청구의 변경
라. 당사자참가와 소송수계신청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권자
나. 이의신청기간
다.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라. 이의신청의 각하
마.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가. 집행문 필요여부
나. 청구이의 사유
제4절 변론기일의 준비
1. 기일지정
2. 답변서 제출
3. 기일의 소환
가. 적법한 소환
나. 소액사건의 송달처리방법
제5절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1. 소송대리
2. 심리의 집중
3. 청구취지와 원인의 변경
가. 필요성
나. 청구취지의 변경
다. 청구원인의 변경
4. 증거조사
가. 직권증거조사
나. 직권증인신문
다. 서면신문제도
라. 당사자본인신문
5. 소액사건의 기타의 특성
제6절 소액사건의 소장작성요령
1. 소장작성의 중요성
2. 소액사건의 특성
3. 당사자의 표시
가. 법인의 경우
나. 자연인의 경우
4. 청구취지
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나.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다. 일정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5. 청구원인
6. 입증방법
7. 첨부서류
제7절 관련 예문 및 양식
가. 각 유형의 소장 예문
나.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81-6)에 따라
법원에 비치한 소장 양식 등
다. 보정명령 양식(주소보정명령)
라. 이행권고결정 양식
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바. 소액사건의 판결문 예문
사. 답변서 양식
아. 준비서면 양식
자. 소송위임장 양식
차.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양식
제2장 제소전화해사건 처리요령
제1절 제소전화해절차
1. 의의
2. 처리과정 흐름도
3. 관할법원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방식
나. 신청서 기재사항
다. 첩용인지
5. 절차
가. 접수후 처리
나. 심리
다. 화해조서 작성 및 송달
라. 제소신청
6. 제소전화해절차의 문제점과 이용전망
가. 문제점
나. 제소전화해절차와 신청에 의한 조정절차의 비교
다. 이용전망
제2절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요령
1. 당사자표시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과 쟁의의 실정
제3절 관련 예문 및 양식
가. 제소전 화해신청서 예문
나. 구술신청조서 양식
다. 제소신청서 예문
라. 화해조서 예문
제3장 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처리요령
제1절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1. 의의
2. 처리과정 흐름도
3. 관할법원
4. 지급명령
가. 신청 및 접수
나. 심리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나. 이의신청권자
다. 처리
라. 이의신청의 취하
마. 지급명령의 확정
6. 소송이행
가. 소송이행의 유형
나. 소송이행시의 변론 요령
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가. 집행문 필요여부
나. 청구이의 사유
제2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1. 소장과의 차이점
2. 당사자표시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첨부서류
제3절 관련 예문 및 양식
가. 지급명령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의 예문
나. 지급명령서 양식
다. 주소보정명령 양식
라. 소제기신청서 예문
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문
제4장 민사조정사건 처리요령
제1절 민사조정절차
1. 서론
가. 의의
나. 관계법령
다. 처리과정 흐름도
라. 이용전망
2. 관할과 이송
가. 관할법원
나. 이송
3. 조정절차의 개시
가.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나.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4. 조정기관
5. 조정절차의 진행
가.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나. 조정참가인제도
다. 피신청인의 경정
라. 대표당사자
6. 조정조서의 효력 및 불복방법
가. 조정조서의 효력
나. 조정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제도
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다. 조정절차의 종결
라. 조정사건의 소송이행 및 복귀
제2절 소액사건에 있어 민사조정이 갖는 의미와 조정요령
1. 서 론
2. 조정에 적합한 사건과 부적합한 사건
가. 조정회부 여부
나. 조정에 적합한 사건
다.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
3. 조정이 갖는 의미
4. 조정자의 자세와 덕목
5. 조정요령
가. 조정요령 일반론
나. 사건유형별 조정요령
제3절 조정신청서 작성요령
1. 조정신청사건의 실정
2. 당사자표시
3. 신청취지
4. 신청원인
5.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제4절 관련 예문 및 양식
가. 민사조정신청서 예문
나. 조정회부결정서 예문
다. 조정회부 변론조서 예문
라. 조정기일조서 예문
마. 조정조서 예문
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예문
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문
부록 I (조정사례)
1. 손해배상(기) 사건
2. 손해배상(자) 사건
3. 대여금사건
4. 공사대금사건
5. 매매(물품)대금사건
6. 계약금, 위약금사건
7. 지료, 임대료, 월세금사건
8. 임대차보증금사건
9. 분실수표, 분실신용카드사건
10. 부당이득금사건
11. 임금사건
12. 구상금사건
13. 양수금사건
14. 계금사건
15. 추심금 사건
16. 식대사건
17. 합의금사건
18. 약정금사건
부록 II (법령 및 예규)
◎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81-6)
1. 전담판사의 배치
2. 제소사무처리 등
3.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3의2.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3의3.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4. 조서작성의 요령
5.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할 때
6. 별지 양식에 의한 소장의 작성 요령
7. 완결후의 처리
8. 양식의 변형사용
◎ 민사조정법
◎ 민사조정규칙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송민 2001 -
8)
◎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1.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
사건도
민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대리인과 관련하여,
3.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서
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제출한 경우에 이를 어떻
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4.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이후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의 인지대
5. 공동피고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론이 종결되고 나머지에 대
하여는
속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이미 분리결심된 피고
에
대하여도 조정에 회부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6.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의 통지가 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게만
조정기일의 통지가 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의 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7.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였다가 후에 소송절차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조정절차에서 한 증거조사결과를 원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조정절차에서 서증조사를 할 경우 서증번호를 어떻
게
붙일 것인지의 여부
8.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9. 피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10.항 폐지(2001.11.3 제851호)
11.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이외의 서류 송달과 당사자
에 대한
조정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
한지 여부
부록 Ⅲ (용어대비표)
◎ 신·구 민사소송법 용어대비
|
;)
[
(알기쉬운) 민사소액재판처리실무 ] 
목차 및 저자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