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도서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판례
|
| 판매가격
36,000
원 |
|
|
|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법률연구회
|
| 적 립 금 |
:
1,800 원 |
| 페이지수 |
:
584 page |
| 출판일자 |
:
2006-1-13 |
| 판 형 |
:
4X6배판 하드카바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
|
| |
|
|
|
|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판례 ] |
|
목 차
제1장 (신)통합도산법 조문변동내역 대비표
∙ (신)통합도산법 조문변동내역 대비표3
제2장 (신)통합도산법에 관한 판례
[1] 가압류․가처분35
1. 배당이의35
2. 물품대금36
3. 가처분이의36
4. 보증채무금37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38
6. 손해배상(기)39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39
[2] 결의의 성립요건40
1.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40
[3] 공익채권41
1.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41
[4] 공익채권의 변제 등42
1. 대여금42
2.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43
3. 근로기준법위반44
4. 공익채권44
[5]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45
1. 손해배상(기)45
2. 손해배상(기)46
3. 정리담보권확정47
4. 정리채권확정등47
5. 가처분이의48
6. 대여금48
7. 근로기준법위반49
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49
[6]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50
1. 회사정리50
2. 회사정리52
3. 회사정리54
4. 회사정리55
[7] 관리 및 처분권57
1. 채무부존재확인57
2. 채무부존재확인58
3. 배당이의59
4. 채무부존재확인59
5. 손해배상(기)60
6. 부당이득금61
[8]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62
1. 보증채무금62
[9] 관리인 대리63
1. 물품대금63
2. 손해배상63
[10] 관리인의 신임64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64
2.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65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66
4. 양수금66
[11]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67
1. 부인의소67
[12] 권리의 변경68
1. 사고신고담보금68
2. 사해행위취소69
3. 파산채권확정70
4. 주주권확인71
[13] 기일의 통지72
1. 회사정리72
[14]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73
1. 보증채무금73
[1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74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74
2. 사해행위취소75
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76
[16] 담보권실행경매77
1. 가압류결정이의77
2. 부당이득금78
[17] 당사자적격79
1. 배당이의79
2. 상표등록취소80
3. 상표등록취소81
4. 손해배상(기)81
5. 손해배상(자)8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83
7. 건물명도단행가처분83
[18]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84
1. 회사정리84
2. 회사정리86
[19] 면책신청88
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88
[20] 면책허가90
1.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90
2. 면책불허가결정91
[21] 명의의 변경91
1. 회사정리91
2. 정리채권확정92
3. 정리채권확인93
[22]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93
1. 회사정리94
[23] 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96
1. 부지대금96
[24] 벌금, 조세 등의 감면96
1. 정리채권확정96
[25] 벌금, 조세 등의 신고97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97
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99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100
4.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101
5.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01
[26]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102
1. 임금등102
[27]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102
1. 파산법위반102
[28] 법인의 파산원인103
1. 가처분이의103
[29]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104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104
[30] 별제권의 의의105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05
[31] 별제권의 행사105
1. 배당이의106
2. 손해배상(기)106
[32] 별제권자의 권리행사107
1. 손해배상(기)107
[33] 보증인에 대한 시효107
1. 구상금107
2. 구상금108
3. 구상금109
4. 구상금109
5. 보증채무금등110
[34] 보증인의 사후구상권111
1. 파산채권확정111
[35]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112
1. 파산채권확정112
2. 파산채권확정112
[36] 보통파산원인113
1. 파산선고113
[37] 부인권 행사방법113
1. 강제집행정지113
[38]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114
1. 부인결정에대한이의114
2.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115
3. 보증채무금115
[39] 부인할 수 있는 행위117
1. 강제집행정지117
2. 보험금117
3. 부인118
4. 부인권행사119
5. 부인권행사120
6. 부인권행사120
7. 부인의소121
8. 부인의소122
9. 부인의소123
10. 부인의소124
11. 선급금반환125
12. 손해배상(기)126
13. 정리담보권확정127
14. 정리담보권확정등128
15.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129
16. 정리채권확정131
17. 정리채권확정132
18. 정리채권확정133
19. 정리채권확정등134
[40] 비금전채권 등134
1. 회사정리134
[41] 비용의 예납 등135
1.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135
[42] 상계권136
1. 파산채권확정136
2. 대여금136
3. 대여금137
4. 손해배상(기)139
5. 보증채무금140
[43] 상계의 금지141
1. 정리채권확정141
2. 보증채무금142
3. 부인권행사143
4. 부인권행사144
[44] 상대방의 채권 회복145
1. 정리담보권확정145
2. 정리채권확정등145
[45] 소송절차 중단 등146
1. 물품대금146
2. 상표등록취소147
3. 손해배상(산)147
4. 손해배상(자)148
5. 추심금148
6. 정리채권149
[46]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150
1. 회사정리절차개시150
[47] 시효의 중단의 효력150
1.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150
[48]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152
1. 회사정리절차개시152
2.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153
[49] 신고의 추후 보완154
1. 정리담보권확정155
2. 정리채권확정등155
3. 정리채권확정156
4. 정리채권확정157
5. 회사정리절차개시157
6. 회사정리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158
[50] 신청에 의한 복권159
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159
[5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161
1. 가처분이의161
2. 계약해제확인162
3. 공사대금등162
4.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163
5.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164
6. 부지대금165
7. 사용료166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166
9. 손해배상(기)167
10. 손해배상(기)168
11. 손해배상(기)169
12.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170
13. 정리채권확정171
14. 지연손해금172
15. 채권확정172
[5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173
1. 손해배상(기)173
[53]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175
1. 부지대금175
[5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175
1. 정리채권확정175
2. 정리채권확정177
3. 물품대금177
4. 전부금178
5. 손해배상(기)179
6. 손해배상(기)등179
7. 손해배상(산)180
8. 손해배상(자)181
[55]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181
1. 주주권확인181
[56]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182
1. 배당이의182
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182
[57] 재단채권의 범위183
1. 사용료184
2. 부인권행사184
3. 채권확정185
4.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186
[58] 재단채권의 변제187
1. 배당이의187
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188
[59]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189
1. 파산채권확정189
2. 파산채권확정189
[60]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190
1. 매매대금190
2. 정리채권확정191
[61]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192
1. 손해배상(기)192
[6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193
1. 사해행위취소193
2.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194
[6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195
1. 주주권확인195
2. 회사정리195
3. 회사정리197
[64] 주식회사 흡수방법197
1. 주식명의서환197
[65]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97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197
[66] 주장의 제한198
1. 정리채권확정198
2. 손해배상(기)200
[67]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201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201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
3. 회사정리202
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3
[68]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204
1. 채무부존재확인204
[69]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205
1.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205
[70] 즉시항고205
1. 파산선고205
[7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206
1. 선급금반환206
[7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207
1. 전부금207
[73]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208
1. 손해배상(자)208
2. 정리채권확정208
[74] 집행행위의 부인209
1. 부인권행사209
2. 손해배상(기)210
[75] 채권신고방법210
1.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210
2. 손해배상(기)212
3. 약속어음금212
[76] 채권의 확정213
1. 손해배상(기)213
2. 전부금215
[7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15
1. 손해배상(기)215
[78]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216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216
2. 약속어음금217
[79]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218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218
[80]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219
1. 예수금등반환219
2. 약정금220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221
[8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222
1. 채무부존재확인222
[82] 청구원인의 제한223
1. 손해배상(기)223
[83]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224
1. 배당이의224
2. 채권압류무효225
[84]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225
1. 회사정리225
[85]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227
1. 채무부존재확인227
2. 손해배상(기)227
[86] 파산관재인의 해제 및 상대방의권리228
1. 채권확정228
2.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229
[87] 파산재단230
1. 채무부존재확인230
2. 채무부존재확인232
[88]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232
1. 손해배상(지)232
[89]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233
1. 약속어음금233
[90] 파산채권234
1. 약정금234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235
3. 손해배상(기)236
[91] 파산채권의 행사237
1. 부당이득금237
[92]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238
1. 파산선고238
[93] 평등한 원칙239
1. 회사정리239
2. 회사정리240
3. 회사정리243
4. 회사정리244
5. 회사정리245
[94] 항고246
1.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246
2. 회사정리246
3. 회사정리247
4. 회사정리248
5. 회사정리249
6. 회사정리249
7. 회사정리250
[95]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251
1. 행정처분취소251
[96] 회생계획의 변경251
1. 주주권확인251
2.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252
3.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253
[97]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253
1. 회사정리253
2.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254
[98]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254
1. 주주권확인254
[99] 회생계획의 효력범위255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255
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256
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258
4. 주주권확인259
5. 근저당권말소등259
[100]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260
1. 회사정리260
2.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262
[101]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263
1. 회사정리263
2.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264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264
[102]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265
1. 손해배상(기)265
2. 회사정리265
[103] 회생계획인가의 요건266
1. 회사정리266
2. 회사정리268
3. 회사정리268
4. 회사정리270
5. 회사정리271
6. 회사정리273
7. 회사정리275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275
9.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276
[104] 회생담보권의 신고276
1. 담보금반환276
[105] 회생담보권자의 권리278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278
2. 양수금279
3. 부인권행사280
4. 부당이득금280
5. 담보금반환281
6. 대여금283
7. 손해배상(기)283
[106]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284
1.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284
[107]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286
1. 계약해제확인286
[108]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287
1. 배당이의287
2. 상표등록취소288
3. 추심금289
4. 손해배상289
5. 손해배상(자)290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290
7. 근로기준법위반291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92
9. 대여금292
10. 물품대금294
[109]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295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95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95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96
[1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296
1. 화의개시296
2. 추심금297
3. 부인권행사298
4. 항고각하299
5.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299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300
7.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300
8.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300
[111]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301
1.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301
[112]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301
1. 회사정리301
2. 회사정리개시302
3. 회사정리개시결정302
[113]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303
1. 가처분이의303
[114] 회생채권303
1. 손해배상(기)304
2.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305
3. 배당이의306
4. 매매대금307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308
6. 정리채권확정309
7. 정리채권확인310
8. 구상금311
9. 가등기말소311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312
11. 대여금312
12. 회원확인313
13. 양수금313
14.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314
15.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314
16.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315
[115]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315
1. 배당이의315
2. 양수금316
3.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318
4. 파산채권확정320
5. 정리채권확정등320
[116]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321
1. 정리채권확정의소321
[11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322
1. 정리채권확인322
2. 정리채권확정322
3. 정리채권확정의소323
4. 정리채권확정324
5. 정리채권확정325
6. 정리채권확정325
7.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326
8. 어음금326
9. 물품대금327
10. 손해배상(기)328
11. 손해배상(기)등329
12. 손해배상(산)329
13. 약속어음금330
14. 채무부존재확인331
15. 회원확인332
[11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332
1. 정리담보권확정332
2. 정리채권확정333
[119] 회생채권 변제금지334
1. 추심금334
2. 부인권행사335
3. 대여금336
4. 회사정리336
5. 회사정리338
6. 담보금반환340
7. 정리채권342
8. 대여금342
9.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344
10.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345
[120] 회생채권 신고345
1. 배당이의345
2. 어음금346
3. 정리채권확정347
4. 손해배상(기)348
5. 대여금349
6.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350
[121] 회생채권의 변제허가350
1.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350
[122] 회생채권자의 권리351
1. 대여금351
[12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352
1. 배당이의352
2.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353
3. 정리채권355
[124]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에의 기재355
1.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355
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357
3. 담보금반환358
4. 채무부존재확인359
[125] 후순위파산채권360
1. 파산채권확정360
제3장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65
∙ 개인채무자회생법520
∙ 개인채무자회생규칙539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548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