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점 주 주 에   대 한   취 득 세

＊과 점 주 주

주주 또는 사원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납 세 의 무
        및
  과 세 표 준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1% 이상(과점주주) 취득하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 0%(50% 이하) → 60% ………… 60% 과세
  - 60% → 70% ………… 10% 과세
나. 주식 취득시점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 으로 함.
다. 주식의 취득 …… 유상, 무상, 증자에 불구함
라. 과점주주는 주주중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1인으로 보고 적용 하며, 과점주주 내부자간의 주식소유비율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 하지 않음
마.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이 비과세·면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도 비과세 면제하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도 중과세함.

＊부과 · 징수

신고납부방법 : 주식취득, 출자, 증자, 출자액 증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