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도 시 내 공 장   대 한   취 득 세

＊의         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 취득세·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세함

＊대도시의 범위

가.『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1999. 1. 1부터는 동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무의동,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11.12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1998. 8. 20 개정).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다.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 에 이미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에서 제외한다.(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세대상 공장의    범              위

가. 업종 : (별표3)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시형업종은 제외함
나. 규모 : 연면적 500㎡인 공장(종업원용 후생복지시설은 제외)

＊중과세제외

가. 공장의 승계취득, 이전, 업종변경
나. 외국인 투자기업(감면비율 해당분)

＊부과 · 징수

가. 취득세, 등록세
   1) 부동산 취득·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2)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징수 나. 재산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5년간 중과세

＊과세표준

일반과세와 동일

＊세         율

- 취득세, 등록세 : 일반세율의 3배
- 재산세 : 일반세율의 5배(5년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