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의   비 용 무 용 토 지 에   대 한   취 득 세
 (※2000.12.31 이전에 비용무용토지로 판정된 것에 한함)

＊의         의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0 (일반세율의 5배)으로 적용할 대상토지의 범위

＊비업무용토지

- 법인이 --- 설립 근거 법령에 불구하고 모든 법인
- 토지를 --- 과세대상 모든 토지
- 취득한 날로부터 --- 취득의 시기 성립일부터
- 유예기간 이내에 --- 일반적으로 3년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 고유업무에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
-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 기준면적 초과분 등
- 취득후 --- 취득의 시기 성립일부터
- 5년 이내에 ---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 매각하는 토지

＊적 용 대 상
   법         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취득세가 비과세·면제되는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취득세를 과세하는 때의 모든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제외함

＊적 용 대 상
   토         지

- 취득세를 과세하는 모든 토지로서
- 주거용, 공장용, 상가 등에 불구하고 나대지 여부, 지목·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때 적용할 세율문제임

＊취득한 날과
   유 예 기 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준비기간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둠 (유예기간중에는 조건없이 비업무용제외함. '98. 7. 1부터)
가. 취득한 날(또는 취득후)의 개념
   1) 매 매
   - 일시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 접수일중 빠른날
   - 연부취득 : 잔금완납일 또는 등기이전일(일반과세와 다름)
   2) 교 환 : 인도 받은 날 또는 등기이전 접수일
   3) 증여·기부 : 계약일 또는 등기이전 접수일
   4) 현물 출자 : 주식발행일 또는 등기이전접수일
   5) 경 락 : 경락대금 완납일
   6) 공사비대가 및 채권상계 : 상계처리일 또는 등기 접수일
나. 유예기간
   1) 일반사항
      - 주택건설용 토지 : 4년
      - 공유수면매립지 : 4년
      - 기타 토지 : 3년
   2) 1998. 7. 1 이전에 취득한 토지
      - 1998. 7. 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개정유예기간 적용.
  - 다만, 1998. 7. 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경우 제외
3) 유예기간의 연장 다음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 토지 취득후 사용 금지
     - 공공공지 제공
     - 소유권에 관한 소송
     -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당한 사유의
개             념

- 법인 내부사정 :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 법인 외부사정 : 관계법령, 행정명령, 지침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

고 유 업 무 의
범             위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 1998. 7. 1부터 부동산매매업 이외에는 주업여부를 논하지 않음

직 접  사 용 의
개             념

가. 일반사항 : 시설, 설비기준,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나. 기준면적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공장용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폐율, 용적율에 의한 기준면적
※ 축산용부속토지 : 초지 등 기준면적
※ 기타용지별 기준면적 적용

취득후 5년내
매각한 토지

가. 일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때는 비업무용
나. 비업무용 제외
   1) 2년이상 직접 사용후 매각
   2) 합리화 대상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매각
   3)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
   4)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매각
     - 50% 이상 상환 : 전부 비업무용제외
     - 50% 미만 상환 :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제외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매각
    5) 경매·공매(체납세금)에 의한 매각
    6)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매각
    7) 단지조성, 공유수면매립 분양
    8) 건축물(아파트형 공장 포함) 신축분양
    9)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 및 매수·수용되는 토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 (영 제84조의4제1항

<기본사항>
○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 취득후 5년내에 매각한 토지
○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다만 다음 토지는 제외함
     - 취득후 5년 경과 토지
     - 2년 이상 직접 사용 토지
     - 소실·철거·멸실 후 2년 미경과
     - 휴·폐업·이전후 2년 미경과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축산업용 부지
     -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 주차장, 차고, 주기장, 정비장용 토지
     - 체육시설용 토지
     - 연수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토지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전용휴양소용 토지
     -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노인복지시설용 토지
     -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용 토지(3년동안 최대보관면적의 1.5배)
     - 염전용 토지
○ 수입금액비율 미달하는 토지(연평균수입금액에 1%미달 토지)
     - 광천지(온천장), 지소용 토지
     -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 자동차 등 학원용 토지
     - 불럭 등 도·소매업용 토지
     - 농업관련 교습학원용 토지
○ 농장, 목장용지, 임야중 다음을 갖추지 않은 토지
     - 보전임지 지정임야 …영림계획인가 받아 시업중(조림면적의 1%
       이내  묘 포장포함)
     - 연평균 수입금액 1% 이상
     - 조경사업, 조경식재업 … 최저면적기준 1.5배 이내
     - 농협 등의 농민지도사업용
○ 임대용토지(다음 토지는 제외함)
     - 채석장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기준면적 이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영 제84조의2제2항)

○ 비영리법인, 공공법인(법 제290조 및 법 제291조)
     - 수입금액 비율 1% 이상인 때
     - 3년내 수익사업 개시 조건
○ 법인종업원 사택, 기숙사, 직장 보육시설용 토지
     -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채광·채석 목적용 토지
○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
○ 관계법령상 의무적 보유토지(최소면적의 1.5배 이내)
○ 단지조성후 잔여지(사업계획면적의 5% 이내)
○ 채권보전용 토지(취득후 3년내 매각)
○ 공공법인의 경비충당용(취득후 3년내 매각)
○ 공사비대가 취득(취득후 3년내 매각)
○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부과 · 징수

○ 과세표준 : 일반취득세에 적용한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
○ 세 율 : 1,000분의 100을 적용하므로 일반취득세 1,000분의 20을 이미 적용하여 과세 (또는 신고납부)하였으면 그 차액 1,000분의 80을 적용
○ 신고납부 등
    -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지소재지 시, 군, 구)· 신고기간 경과하도록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